심상정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사드 배치로 논쟁했다.
4월 13일 진행된 '2017 국민의 선택 대통령후보자 초청토론'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 정책 검증 토론이 진행됐다.
심상정 후보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최초로 노동의 가치를 국정의 기조로 삼는 개혁 정부를 만들겠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 청년들이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겠다. 내 삶을 바꾸는 정치, 나 심상정에게 맡겨달라"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는 "일부 보도만 보신 것 같다. 온건 다당제 협치 정치로 전환하려면 내각 책임제가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가장 불신받는게 국회고 그러면 의원내각제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의 권한을 나누는 개헌을 하려면 선거법 개정이다. 선거법 개정 없는 권력 구조 개편은 국민들에게 사기라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 제도가 개혁돼 민심 그대로의 국회로 신뢰를 얻는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후보가 "노동시간 단축 통한 일자리 늘리기 찬성 하시죠?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시냐"고 묻자 심상정 후보는 "입법도 물론 해야겠지만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본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할 수 있는게 없다. 여러 정책도 필요하지만 국정의 가장 우선 순위로 놓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후보는 "노동시간이 기본 40시간이고 연장 노동 포함해 52시간인데 노동부가 휴일 노동은 별개인냥 엉터리 행정을 했다. 그것만 바꾸어도 지켜질 것 같다. 심상정 후보께서는 점심 시간까지 포함시키자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그 다음 단계에 해야할 일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심 후보께서는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역정을 품고 계신다. 비정규직이 우리나라 정규직보다 많다. 그런데 비정규직, 정규직 차별 해소를 하려면 기업이 정규직을 많이 채용해야 한다. 기업이 왜 정규직을 꺼리냐. 그건 노동 유연성이다. 노동 유연성도 확보하고 정규직 많이 채용하면 법인세 인하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는 "핵심 원인은 정경유착 때문이다. 국민들한테 권력 받아서 대기업한테 정규직화 하고 청년 고용하라고 압박하는게 아니라 정유라 말 사줘라, 몇백억씩 갈취하니까 정규직화에 써야 할 돈을 정경유착으로 착복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이 구속되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이건 내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권위있는 경제지에서 한 이야기다. 우리보고 반기업 정서를 부추긴다고 하는데 반기업 정서를 만든 주범은 정경유착, 양극화, 재벌 일가와 이들과 담합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부패한 권력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양당에 극도로 효율적이다. 이대로 가면 다시 양당제로 회귀할 수 있다. 따라서 나는 반드시 국회의원 선거제도 바꾸어야 하고 대통령 결선투표제도 도입되고 그런 것들이 된다면 국회 선진화법도 과반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는 "선거법과 관련해 나는 두 야당에게 많이 서운하다. 결선투표제는 20년 된 약속이다. 안철수 후보님도 당대표 하시면서 선거법 개정을 위해 4개월 농성했는데 한말씀도 안 보태셨다. 섭섭했다. 국회 선진화법은 지난 19대 치뤄보고 평가하고 20대 바꾸자고 했다. 새누리당이 바꾸자고 했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면 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민주노동당에서 정의당으로 나갈 때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리하고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 대해 걱정하는게 사드를 비롯한 안보문제다. 내가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일 먼저 해왔는데 사드 배치는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지 않냐"고 물었다.
심상정 후보는 "여기서 사드 반대하는 사람은 사실상 나 하나인 것 같다. 국가의 안보와 국민 안전을 생각할 때 아무리 표가 급해도 입장을 바꿀 수 없다. 내가 입장을 바꾸면 진실을 말할 사람이 없어진다. 사드 때문에 우리 경제 위기, 한반도가 강제국의 각축전으로 전환되는 상황을 방치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드의 포괄적 안보역량 평가가 이뤄져야 하고 그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절차를 거치는게 왜 한미동맹을 반대하는거냐. 난 거꾸로 유승민 후보님이 갖고 있는 사드 만능론은 도움되지 않는다 생각한다. 북핵을 사드로 어떻게 막겠냐"고 물었다.
유승민 후보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해 몇발이라도 막아낼 수 있으면 국민 생명 지키는거다. 북한이 핵마시을 도발을 실전 배치할 정도의 단계에 왔다"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는 "우리는 확고한 안보관을 가지고 있다. 가장 위험한건 보수의 가짜 안보다. 안보를 정치에 이용하고 표를 얻기 위해 이용하는건 가장 위험하다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사진=SBS 캡처)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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