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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두순 재심은 불가능, 안타깝지만 현행법 존중할 수 밖에”
2017-12-06 17:28:20


[뉴스엔 이민지 기자]

청와대가 조두순 재심에 대해 언급했다.

조석 민정수석이 12월 6일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해 입장을 전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본격적인 이야기 이전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고작 징역 12년만 선고됐는지 설명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수사 담당 검사가 성폭력 특별법이 아니라 형법을 적용하는 오류를 범했다. 그 후 공판 담당 검사는 항소를 포기했다. 물론 이후 두 검사는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그리고 법원은 무기징역형과 유기징역형 중 일단 무기징역을 선택했다. 그렇지만 조두순이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 미약 상태였던 점을 인정해 12년형의 유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법률적으로 보면 당시 성폭력 특별법을 적용하고 항소를 했더라도 당시 형법으로는 유기징역의 상한선이 15년형이었기 때문에 유사한 선고가 내려졌을 것이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재심해서 무기징역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하다. 내 발언에 대해 실망스러우시겠지만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린다. 형법상 재심은 유죄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보니 무죄였다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청원 내용처럼 재심청구는 불가능하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인거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극악한 범죄에 대한 분노는 매우 정당하다고 생각하다. 하지만 그 분노의 해결은 법치주의적 원칙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현행법을 존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고민정 부대변인은 "걱정되는게 범죄자가 출소한 후 아무런 제약없이 다녔을 때 피해자가 보복당하는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여성들은 걱정도 많고 불안함도 크다"고 말했다.

이에 조국 민정수석은 "물론이다. 그런 걱정과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 현재 상황에서 조두순에게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말씀드리겠다. 현재 조두순은 전자팔찌라는 위치추적 장치를 7년간 부착해야 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반드시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특정시간 외출 제한, 특정 장소 및 지역 출입 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 필요한 경우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조두순이 피해자, 잠재적 피해자 근처에 돌아다닐 일은 반드시 막도록 하겠다. 물론 전자발찌를 부착하고도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럴 경우 근래 있었던 사건인데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9살 아동을 성추행한 사건에서 법원이 징역 15년형을 선고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두순 같은 중요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전담보호관찰관이 지정될 것이다. 1대1 전담관리를 24시간 할 수 있다. 영구격리된다거나 재심을 통해 감옥으로 돌아가진 못하지만 이런 방식의 관리와 통제, 감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에서는 조두순 얼굴 공개 등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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