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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아버지의 전쟁’ 제작사 벌금 400만원 구약식기소 배효주 기자
2018-01-12 16:03:44


[뉴스엔 배효주 기자]

스태프 임금 체불 논란에 휩싸인 영화 '아버지의 전쟁' 제작사 무비엔진과 대표 배정민이 구약식 기소됐다.

1월 12일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측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4(근로조건의 명시)에 따라 영화 '아버지의 전쟁' 제작사가 영화근로자(일반 스태프 및 감독급)와 근로 계약을 미체결해 법률을 위반했다며 구약식기소했다.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제공
▲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제공
영화 '아버지의 전쟁'은 2017년 2월 촬영을 시작했으나 같은해 4월 13일 돌연 제작이 중단됐고, 그로 인해 영화에 참여했던 모든 스태프가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7월 18일 영화 '아버지의 전쟁' 일반스태프 및 감독스태프는 임금체불의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제3조의4 위반으로 제작사 무비엔진 및 대표 배정민을 지난해 8월 24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22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제작사 무비엔진과 대표 배정민를 각각 벌금 400만 원 구약식 기소했다.

이는 영비법 제3조의4가 신설된 후 첫 번째 기소로, 영화 제작사(영화업자)는 감독을 포함한 모든 스태프(영화근로자)와 당연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명백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한 첫 사례이다.

한편 '아버지의 전쟁'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아들의 죽음에 대해 의문을 품은 육군 장성 아버지가 사건의 비밀을 파헤쳐가는 사투를 그린 영화로, 1998년 2월 판문점에서 사망한 김훈 중위 의문사 사건을 다룬 작품이다



. 한석규가 주연을 맡아 화제를 모았었다.

뉴스엔 배효주 h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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